“‘조희대 사퇴’ 교감 없었다” 선그은 대통령실…국힘 “이대통령 탄핵 검토”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을 불식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여당에서 제기하는 사퇴론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빗발칠 수 있어 차단에 나선 모습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통령실이 사퇴론에 공감했다’는 논란에 대해 우 수석이 직접 전면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사퇴 요구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니 법원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이해한다”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장 사퇴 발언도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고 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놓고선 여당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설명을 내놓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며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독립한 게 아니라는 취지”라며 “사법부도 국민 목소리를 들어서 자체적 답을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라는) 국민 목소리에 위헌이라고만 방어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권력 원천은 국민인데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며 뼈 있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선출 권력이든 임명 권력이든 국민에게 잠시 위탁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며 내놓은 당부지만 사법부를 에둘러 비판한 대목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공세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장외 투쟁과 함께 “이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강 대변인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선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가 이후에 오독·오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수석대변인은 “진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넘어 ‘헌법 수호 전선’을 내걸고 장외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21일 대구, 27일 서울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에선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정치 선동이며 민주주의를 인질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받아쳤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의 원론적 발언 하나에 발끈해 헌법 위반이라고 몰아붙이다니 어불성설”이라며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며 사법 카르텔까지 지키려고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 이성 잃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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