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꺾이자 '정쟁 도구' 된 국민연금…독립성 시험대[위클리IB]

국내주식 리밸런싱 논란, 특검·국정조사 요구로 확대상승기엔 매물 부담 우려…하락하자 매도 유예 책임론사후 책임 추궁에 향후 운용 판단 위축될 가능성연말 SAA 재점검·내년 자산배분 앞두고 독립성 시험대 등록 2026-10-25 오전 8:45:05 수정 2026-10-25 오전 8:45:05 가 가 이 기사는 2026년10월24일 20시44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증시 상승기에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주식 매도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주가가 급락하자 매도를 늦춘 결정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실정이다. 논란은 국정조사·특검 요구로까지 번졌다. 시장에서는 과도한 사후 책임 공방이 향후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입자의 장기 이익보다 정치적 책임을 피하는 방향으로 운용 판단이 기울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주가 꺾이자 정치권 '정쟁 도구' 된 연금23일 금융투자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국정감사 이후 한층 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연금을 불법 동원했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내놨다.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장기투자 기관인 국민연금을 단기 주가 등락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맞섰다. 최근 야권이 비판하는 182조원대 손실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상장사 보유주식의 평가액 감소를 국민연금 전체 기금의 운용손실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반박했다.논란의 발단은 올해 초 추진된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기준 변경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전략적 자산배분(SAA) 이탈 허용범위를 벗어날 때 발동되는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어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허용범위도 넓혔다. 일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하는 등 매매 기준도 조정했다. 리밸런싱은 주가 상승 등으로 특정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면 일부를 매도해 미리 정한 투자 비중으로 되돌리는 작업이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