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바꿔야”

부동산 > 정책·산업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바꿔야” 대한기계설비협회 등 국회서 토론회“연말 일몰 특례 상시제 전환해야” 6일 국회에서 열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승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장(앞줄 왼쪽부터), 장영수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남근 국회의원,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지종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바꾸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한시적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꾸려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실장은 “건설현장의 사망, 체불, 공사비 누수 등은 다단계 계약구조라에서 비롯된 문제”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단계마다 이윤과 관리비가 빠져 실제 시공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줄고 상위 단계의 대금 지급 지연은 하위 업체의 임금 체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는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연평균 17건에서 2021~2025년 7.8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발주 건수도 85건에서 39건으로 줄었다.지난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이 개정되면서 발주자가 주계약자 방식을 지정하던 구조가 입찰 참가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 영향이라는 게 진 실장의 분석이다.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주자 지정 방식을 유지하는 한시적 특례가 운영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된다.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실제 시공업체의 공사비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하도급업체와 부계약자의 지분율을 각각 30%로 가정하면 토공사에 돌아가는 공사비 비중은 일반 하도급 방식의 21.4%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26.1%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토론회에서는 특례를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상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공사의 공동도급 발주 원칙과 유형을 건설산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