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재벌 중심 경제력 집중, 혁신 잠식"…공정위 제재 수위 높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이 시장 혁신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와 착취적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기념사에서 "재벌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의 문제로 우리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반칙 행위를 막고 독과점 구조와 경제력 집중,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제도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거론하며 경쟁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1890년 제정 뒤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셔먼법을 강하게 집행하기 시작했다"며 "그 결단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독과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중심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남아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누락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제재 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경제적 강자와 약자 사이의 협상력 격차 해소도 과제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 여러 부문에서 과도한 협상력 불균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약자가 연합해 협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제도 발전과 상생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유공자 29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한경닷컴 산업IT부 유통팀 오세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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