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李, 현금부자만 집 사는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4000여 건에 불과한데 6개월 만에 1만3000건 넘게 줄었다.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며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을 이사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초고강도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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