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PF 보증한도 2배 늘려…막힌 착공 뚫릴까

주금공 동일기업 한도 5%→10%기업별 한도 6059억→1조 2118억8·13 대책 후속…건설업계 기대감↑관건은 사업성…실착공 이어지도록 지켜봐야 등록 2026-10-27 오후 4:07:57 수정 2026-10-27 오후 4:07:57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기업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보증 한도를 2배로 늘려 자금조달 지원에 나선다. 건설업계에서는 자금조달 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신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보증한도 확대만으로 사업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주택 착공 증가까지 이어질 지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주금공의 동일기업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총신용보증재원의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기준 6059억원인 기업별 보증한도가 1조 2118억원으로 2배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적 보증을 확대해 주택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가적 신용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에서 민간 건설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총 33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범위를 토지 매입비에서 공사비까지 넓히기로 했다. 수도권 사업장의 보증한도도 공사비의 70%,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이번에는 사업장별 보증 범위가 아닌 동일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증 총액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주택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업이 기존 보증한도에 도달해 추가 보증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시행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제 주택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적 금융지원을 통해 일부 PF 사업장이 정상화된 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사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