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탓에 … 5대銀 가계대출 여력 줄어

금융 > 금융정책 주택연금 탓에 … 5대銀 가계대출 여력 줄어 가계대출 증가액의 26% 차지"총량규제 대상서 제외 필요" 5대 은행이 올해 들어 늘린 가계대출의 4분의 1 이상이 주택연금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이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령층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상품인 주택연금까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되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가계대출 여력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5조2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연금대출 지급액 증가분은 약 1조3635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26%에 달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은행이 가입자에게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대출 잔액을 정산하는 상품이다.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은행의 주택연금대출 지급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문제는 주택연금 역시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이라는 점이다. 주택연금 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은행이 관리할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를 소진하게 된다. 주택연금이 서민 노후 자금 성격으로 주택 가격을 자극하지 않는 만큼 총량관리 목표 실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연금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면 은행들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면서도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민수 의원은 "복지형 상품까지 총량 규제로 통제하는 경직된 관행이 은행 전체의 대출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의 총량관리 목표 제외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란 기자] KB금융 산하 KB국민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주택연금대출 증가분이 가계대출 증가액의 26%에 달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형 대출금을 지급하며, 신규 가입 확대에 따라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한도도 함께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총량관리 제외 논의가 고령층 상품 취급과 실수요자 대출 여력의 균형을 가르는 변수로 남습니다. 신한지주 산하 신한은행이 포함된 5대 은행은 올해 8월까지 가계대출을 약 5조2448억원 늘렸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연금대출 지급액 증가분은 약 1조3635억원으로 집계돼, 복지형 대출도 총량관리 대상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