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2029회계연도 2분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계획”

“美 국방부에 로드맵 제출, 조건 기반한 전환 추진”
“한국군 세계 5위 전력…역내 가장 뛰어난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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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 겸임)이 2029년 2분기까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충족될 계획이라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이행 상황에 대한 질의에 “핵심 역량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면서도 “현재로서는 2029 회계연도 2분기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국방장관실에 제출했으며, 이를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곧 개최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이러한 조건들 중 상당수가 논의될 예정이다”며 “또한 올가을 초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군사협의와 안보협의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장관은 한국의 지속적인 국방투자와 국방비 증액을 언급하며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해야할 일이 더 남아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음해 연방정부 회계연도 예산이 그해 10월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회계연도 기준 2분기는 2029년 1~3월로 보인다. 이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계획으로 평가된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도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것보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조건부 전작권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도록 할 것이다”며 “명심할 점은 조건들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전작권을 성급하게 이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브런슨 장관은 현재 한국군의 역량을 평가해달라는 의원 질의에는 “제가 주목하는 점 중 하나는 세계 10대 군대를 살펴볼때 한국이 그 중 하나이며, 그들은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병력 규모는 그자체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고 답했다.

또한 “가장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그들의 방위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작권 전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장 속도를 가속화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브런슨 장관은 주한미군 자산이 중동으로 재배치 됐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비공개로 답변드리고 싶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상원에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이전 배치가 사실이 아니며, 탄약을 보내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