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필리조선소 피해액만 850억원”

최근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전면 거래 금지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향후 1~2년간 필리조선소 한 곳의 피해액만 6000만달러(약 85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향후 1~2년 내 필리조선소에만 한화 85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제재는 한·미 조선·방산 협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사안을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경제 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외교적 해법과 산업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한국은 이미 이지스 구축함과 차세대 잠수함 등 첨단 함정을 자체 설계·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미국의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우리 산업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선 분야는 미국 내 ‘미국 소유 조선소’에서만 군용 함정을 건조할 수 있으며, 항공 분야 역시 미국산 부품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같은 구조 속에서 한국의 조선·항공 제품은 ‘외국산’으로 분류돼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미국 조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RDP-A(한·미 상호 국방 조달협정)가 조속히 체결돼야 한국의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조선·항공 산업이 미국 조달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며 “방위사업청은 외교·산업 부처와 협력해 연내 협정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RDP-A 협정은 한·미 방산 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세우는 일이며, MASGA 프로젝트는 그 협정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첫 사례”라며 “방위사업청이 한·미 방산협력의 문을 여는 주체로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도적 성과로 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