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설해 지원
지역·소득따라 10~60만원 지급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유사
4월 말 1차 지급·6월 말 2차 지급
이재명 정부가 중동 전쟁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대규모 민생 지원에 나선다. 고유가로 소비심리가 꺾이면서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총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한 것에 따른 조치다.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70%를 포함한 약 3577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유사한 형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서 하위 70%로 기준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추경 26조원 가운데 10조1000억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에 투입된다. 이 중 4조8000억원이 현금성 지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배정됐다.
지급은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약 32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45~ 6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이어 2차로 소득 하위 70%, 약 3256만명에게 10만~25만원이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특히 2차 지급은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진다. 인구감소(특별) 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원, 인구감소(우대) 지역은 20만원을 받는다.
지급 시기는 1차가 4월 말, 2차가 6월 말로 예상되며,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설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 약 20만 가구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대해서도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소비 회복을 유도하는 ‘긴급 처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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