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가는 10년 미만 검사, ‘4급 수사관’ 된다…10월 공식 출범

사회 > 법원·검찰 중수청 가는 10년 미만 검사, ‘4급 수사관’ 된다…10월 공식 출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적하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경력과 종전 보직에 따라 직급이 재정정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며, 평검사 중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 수사관이 된다.기존 검사는 계급 체계상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아왔으나 이전 후 직급 재조정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전후를 비교해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시험 면제 및 상당계급 부여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계로 운영되며 총정원은 2874명이다. 이 가운데 수사관이 2567명(89.3%)을 차지한다. 서울청에 가장 많은 1089명이 배치되며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을 위한 합동수사과 5곳도 설치된다. 타 기관 수사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할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도 신설된다.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본청에는 감찰관을 두고, 6개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각각 설치한다.중수청은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도 관련 경력과 자격증, 학위 등을 토대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를 확정했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전국 18개 지검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김민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중수청 출범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