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수처 준비도 안 됐는데 일단 출범?…국조실장 “12월까진 문제 없도록”

사회 > 법원·검찰 중수청·공수처 준비도 안 됐는데 일단 출범?…국조실장 “12월까진 문제 없도록”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초기 준비 부실 논란에 대해 일부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오는 12월까지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임 실장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잇따르자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12월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준비가 지연된 원인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준비 부족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묻자 “출범 초기의 혼선과 애로사항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임 실장은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합법적”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수사 지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 및 금융, 산업 인프라 등 국정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임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인프라를 충실히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 프레싱(전면 압박)’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이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임 실장은 “책임 분산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합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손실을 “수십조 원의 국민 재산이 증발한 참사”라고 지적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는 “정부 정책 추진 시 리스크 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동의한다”며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의 적기 조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