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위한 공공분양 … 집값 25%만 내고 거주하면서 지분 늘려

부동산 > 정책·산업 중장년층 위한 공공분양 … 집값 25%만 내고 거주하면서 지분 늘려 공공임대 입주 조건 확 낮춰소득기준 완화한 보편형 임대청년·일반 무주택자들에 공급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급되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중장년층을 위해 집값의 일부만 먼저 내고 장기간 지분을 늘려가는 공공분양도 도입한다. 민간에서는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육성하고,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위험을 낮추면서 집주인에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도입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입주자 소득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할 수 있고, 소득 1·2분위가 전체 입주자의 75%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이 적용됐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입주 대상을 다양한 소득계층으로 넓힌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나머지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일정 소득이 있는 무주택 가구도 공공임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소득·자산 상한과 임대료 수준은 올해 3분기 내 별도로 발표한다.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문턱도 낮춘다. 정부는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은 입주할 때 집값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먼저 취득한 뒤 5년마다 20%씩 지분을 늘려 20~30년에 걸쳐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이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주택 처분 때 수익을 나누는 대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청년뿐 아니라 중위소득 이하 중장년층의 청약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에서는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를 통해 건설기간과 임대기간을 합쳐 최대 34년간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20년형은 기금 출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14%로 높이고 가구당 융자 한도도 최대 2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초 임대료는 시세의 95% 수준으로 제한하되 임차인이 바뀌면 당시 시세의 95%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장기 운영 유인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