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등록금 이르면 내년부터 0원

사회 > 교육 지방 국립대 등록금 이르면 내년부터 0원 교육부 업무보고신입생에 전액장학금 지원다른 학년으로 단계별 확대지방 사립대와 형평성 논란유아 무상보육 4세 → 3세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교육부가 지방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위한 '지역균형 장학금'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 국립대 신입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청년의 지역 정주 첫 단계인 지방 대학 입학을 돕기 위해 지방 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4000여 명부터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학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 국립대 학생 중 60%가 이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긴 하지만 신입생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약 1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모든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려면 약 4000억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과 논의 중이며 이달 말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 등을 담은 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공감대가 큰 부분일 수 있다. 다만 지방에서 서울로 진학한 학생들과 지역 내 다른 사립대와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서울로 진학한 경우 지역 정주는 아니지만 생활비 등 대학생에게 드는 금액이 더 크다. 지역 사립대에 진학한 경우 혜택이 부족하다며 역차별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교육부는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기업이 요구하는 '5극3특 지역인재'를 대학이 신속히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하고,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를 만들어 고교 재학 중에도 산업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아 무상보육·교육 지원 대상 연령을 4세에서 3세로 낮춰 45.8%(2025년 기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 55%까지 올릴 계획이다. 초등 돌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하던 '방과후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