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관련 대통령기록물… 지방선거 앞두고 38건 공개

노무현 대통령 친필메모. 2003년 9월 8일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회의 중 대통령 메모다. 행정안전부 제공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친필 메모와 역대 대통령들의 지방선거 투표 사진 등 지방자치 관련 대통령기록물들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역사를 담은 대통령기록물 38건을 1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개 대상에는 지방자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헌헌법(1948년)과 지방자치법(1949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회계 질서를 규정한 지방재정법(1963년) 등의 법령 문서가 포함됐다. 이들 기록물에는 국회 의결 이후 법률 공포에 앞서 이뤄진 대통령 재가 서명 등이 담겼다.

또 지방의회 부활 과정을 담은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1991년)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선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담화문(1995년)도 공개됐다. 노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2005년) 등 주요 자치분권 정책 자료도 포함됐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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