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종사자 “선순환 IP 생태계 위해 특허법 증거수집 제도 개선 필요”

지식재산(IP)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국가 IP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요 정책으로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가운데 자료보전명령, 진술녹취, 전문가 사실조사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관련부처 및 업계의 신속한 의견수렴과 제도적 합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회장 노성열)가 창립 5주년을 맞아 지식재산(IP) 정책 수요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IP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리서치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하는 지식재산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KIPJA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대강당에서 KIPJA 설립 5주년 기념 '2026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에는 최근 실시된 '지식재산(IP) 정책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으로, IP업계 전문가 및 정책 관계자들이 직접 참가해 새로운 IP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학계, 법조계, 협·단체의 입장도 수렴할 예정이다.

실제로 1부 행사에서 김성욱 지식재산기자협회 리서치센터장(서울여대 교수)은 '지식재산(IP)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핵심 성공요인 연구' 발표한다. 이를 통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 전국 IP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재산(IP) 정책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향후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IP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와 '지식재산(IP) 정책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설문조사는 ① 모두의 아이디어 ② IP정보검색 AX전환 ③ IP수익화전문기업 육성 ④초고속심사 확대 ⑤ 특허법 증거수집 제도 개선 ⑥ K-브랜드 정부인증 ⑦ PLT 조약 가입 추진 ⑧ 지역 대표 K-브랜드 육성 등 8대 IP 정책에 대한 △IP 정책 인지도△IP 정책 중요도 △핵심 성공요인 등에 관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설문 조사는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 IP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표본오차: 95%, 신뢰구간: ±6.9%)

조사 결과, IP 업계 종사자들이 평가한 8개 핵심 정책의 평균 중요도는 5점 만점에 4.19점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 인지도와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 특허법 증거수집 제도 개선 △ IP정보검색 AX전환 △ 초고속심사 확대 △ IP 수익화 전문기업 육성 △ 모두의 아이디어 △ PLT 가입추진 △ K-브랜드 정부인증 △지역 K-브랜드 등 순으로 집계됐다.

IP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가장 큰 이유로 'IP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현장 종사자들은 단기적인 정책 효과보다는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 설계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8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공통적인 핵심 성공 요인으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엄격한 법 집행 △전문 인력 확보/양성 등을 꼽았다. 다만, 정책의 성격과 응답자의 직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성공 요인에 차이가 있어 향후 세밀하고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별 인지도에서는 뚜렷한 격차가 확인됐다. '특허법 증거수집'과 '초고속심사 확대' 정책은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지역 K-브랜드 100 육성', 'K-브랜드 정부인증', 'PLT 조약 가입 추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이나 전문직에 비해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스타트업 종사자의 정책 인지도가 낮아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소통 전략이 요구된다.

고인지 및 고중요 정책을 중심으로 최우선 추진이 필요한 1그룹 정책으로는 '특허법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꼽혔다. 이어 △2그룹은 '초고속심사 확대', 'IP정보검색 AX전환' △3그룹은 'IP수익화 전문기업 육성', '모두의 아이디어', 'PLT 가입 추진', 'K-브랜드 정부인증' △4그룹은 '지역 K-브랜드 100'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조사를 진행한 김성욱 지식재산기자협회 리서치센터장(서울여대 교수)은 “인지도 및 중요도를 함께 반영한 우순순위와 정책별·직종별 핵심성공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요 IP정책에 관한 인식도 및 중요성 진단과 함께 현장 전문가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소통 전략과 채널을 확보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IP) 정책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이은 다음 세션에서는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 △이춘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김지수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정상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 등 IP 정책기관 및 법조계, 협·단체 전문가들이 직접 참가해 부처 의견 및 정책 제언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는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IP) 분야에서 새로운 언론 문화 창달과 함께 지식재산 언론인들의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국내 방송, 통신사, 일간신문, 전문매체 등 언론기관에서 지식재산 및 기술 분야를 담당하거나 관심 있는 전·현직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지식재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사단법인이다. 기자 회원뿐 아니라 IP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기업인, 문화예술인,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 개인 및 단체 회원도 참여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에 24일 대한변리사회 대강당에서 열릴 KIPJA 설립 5주년 기념 '2026 지식재산 정책포럼'에는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혜진 대법원 지식재산조 총괄 재판연구관 등 IP 정책기관 및 입법·사법부 관계자들이 참가해 KIPJA 설립 5주년 축하와 함께 주요 IP정책 현황 및 제언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하는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 회장은 “과학기술·산업·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연구개발(R&D) 아이디어가 하나의 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국가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IP) 생태계를 키우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IP 정책포럼이 정책 우선순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식재산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부, 업계, 법조계, 협단체 전문가들이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