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단독 원구성 해서라도 디지털자산법 처리…내년 코인과세 변함없어"

안도걸 해시드라운지 세미나서 직접 주제발표
"원구성 與 단독 처리해서라도 법안 처리 추진"
"TF서 민주당 디지털자산법안 초안 마무리"
"은행 50%+1주지만, 34% 핀테크가 실질경영"
"전금법·특금법·외국환법 등 후속법 발의 준비 마쳐"

[이데일리 서민지 정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를 하고 있는 만큼 여의치 않을 경우 원구성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제를 힘 있게 밀어부쳐야 할 골든타임인 하반기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G2를 향한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미국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안 의원은 23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G2(글로벌 2강)를 향한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미국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서 “최대한 국회 공백 없이 원구성을 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신속히 심사가 이뤄지고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형평성을 비롯해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도입하는 걸로 돼 있으며, 그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직접 주제 발표에 나섰다.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8개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법안을 통합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초안에는 △발행인 자본금 50억원 △준비자산 발행잔액 대비 100% 이상 보유 △우선상환변제권,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당에 대한 이용자보호 등이 담겼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소유분산 규제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으로 짚었다. 안 의원은 “발행사 지분구조에 대해서는 외연적인 대주주는 은행이 책임지도록 하되 실제 경영은 핀테크 기업들이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하나의 안”이라며 “은행이 연합해서 50% 이상을 갖겠지만, 실제 경영하는 주체인 핀테크 지분을 34%까지 보장해줘야 소신껏 혁신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불가피한데 한국은행이 통화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한은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적정량을 규제하고 통화 관리가 필요한 비상시에는 한은이 유통량과 발행량에 대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허용하는 안도 담았다”고 말했다.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뒷받침하고 거래소 의사결정 구조가 주주 간에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기존에 거래소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해 온 측면이 있으니 거기서 형성된 지분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며 “양자의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제도적 타협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며, 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에 관해 새로운 거래 유형에 맞게 여러 규제들이 필요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사업자 책임, 이용자 보호, 이용 한도에 관한 규정들도 개정이 필요하기에 개인적으로 개정을 위한 초안을 완성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과 신뢰, 글로벌 정합성 3대 목표를 가지고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숙성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시킬 것”이라며 “개혁 입법 과제 리스트에 포함시켜서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