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는 李정부 세금, 왜 뒤죽박죽이 됐을까 [매경포럼]

인터뷰 집값 잡겠다는 李정부 세금, 왜 뒤죽박죽이 됐을까 [매경포럼] 국보세 징수구조는 단순명료대토론회까지 거친 稅개편안집값·증세 한번에 잡으려다난수표로 변질돼 국민 골치로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복잡한 조항들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세부담이 커지게 된 집주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와 세무사무소, 정부 부처 등에는 세금 변화와 예외조항 등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일대 공인중개사에 붙어있는 세제개편안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국토보유세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논리였다. 사회주의적 발상, 세금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결국 현실이 되지 못했고 지난 대선에선 공약에서도 빠졌다. 썩 좋은 정책은 아니었단 얘기다.하지만 그 세금의 징수구조 만큼은 단순했다. 복잡한 재산세 토지분과 종부세를 하나로 묶어 토지에만 과세하자는 발상이었다. 애덤 스미스도 ‘국부론’에서 조세의 원칙으로 단순성과 함께 확실성(certainty)을 꼽았다. 불확실성이 불평등보다 더 큰 폐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그 기준에서 가장 멀리 있다. 같은 20억원짜리 집이라도 직접 살면 종부세 공제는 14억원, 전세를 주면 9억원이다. 양도세 장기보유공제도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액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린다.엄밀히 자산가격으로 따지는 자산세 성격에서 한참 벗어났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왜 집을 비웠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람의 행동을 따진다. 자산세가 행태세(行態稅)가 됐다.행동에 세금을 매기려는 시도는 한 제도 안에 여러가지 정책 목표를 모두 담으려 했기 때문이다. 실거주도 늘리고 싶고, 초고가 주택 보유도 억제하고 싶고, ‘똘똘한 한채’도 막고 싶고, 세수도 더 걷고 싶은데 민심의 비난은 피하길 원했다. 문제는 그것들이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단적으로 실거주를 늘리려는 목표와 고가주택 증세가 충돌한다. 정부는 장기보유공제를 축소하고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에도 상한을 두기로 했다.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된 사람들은 대통령처럼 20~30년 이상 한 지역에서 살아온 고령의 1주택 실거주자들이다. 은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