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도 전셋값도 고공행진…공급 부족에 서민 주거 불안 ‘확산’

규제 연발과 공급대책에도 안 잡히는 집값 한강벨트→서울 외곽→경기남부 ‘풍선효과’ 향후 3년간 서울 입주물량, 적정량 比 22% 서울 집세 7월 1.7% 상승…4년 만에 최대치 정부가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2026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6일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업체에 게시된 집값 관련 홍보물 모습. 이번 방안은 수도권 주택 매물 확보와 고령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장기 정착 유도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6.08.06.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규제와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마용성(마포·용산·성동)→한강벨트→서울 외곽→경기 남부 차례로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주택 공급대책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총 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번은 집값을 누르기 위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줄을 쥐는 규제였다. 수도권 공급대책도 두 차례 포함됐다. 처음엔 6·27 대출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충격요법을 썼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강벨트를 비롯한 서울·수도권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주택가격 상승 주 요인으로 꼽힌 ‘갭투자’ 차단에 나선 것이다.첫 주택공급대책인 9·7대책에서는 수도권에 2030년까지 연 27만호, 총 135만호를 신규 착공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후에도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이어지자 추가 규제가 나왔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였다.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했다.두 번째 공급대책도 나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을 비롯한 서울·수도권 도심에 6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1·29 대책이 그 예다. 올 상반기에도 규제는 이어졌다. 지난 4월에는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했다. 동탄, 기흥, 구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