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 답정너?…李 ‘국민 부동산 토론회’ 앞두고 與野 설전

국힘 “선택지 여러개? 결론 이미 정해져
국민 기만 토론쇼…李 석고대죄부터 해야”

민주 “벌써 결론 아나, 놀라운 예언술
국민 발언권 막겠다는 독선 다름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6. 뉴시스

이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답정너(답이 정해진)’ 토론회”라고 비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란이라 단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 “세금 폭탄 정당화를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과 전문가를 내세워 세금 폭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을 모를 국민은 없다“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부동산 쟁점 사항은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차등 적용 △차등 정도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적용 △추가 부담한 초고가 주택 가격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적정 보유세 등 쟁점을 미리 공유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선택지는 여러 개인 척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며 “세금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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