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5부제 ‘보험할인 특약’ 두 달 만에 중단한다…26일까지만 운영

금융 > 보험 차량5부제 ‘보험할인 특약’ 두 달 만에 중단한다…26일까지만 운영 업데이트 : 2026.07.23 14:33 닫기 국제유가 안정에 조기중단공공부문 2·5부제도 해제 지난 3월 제주도청 앞에 차량 5부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보험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이 시행 약 두 달 만에 중단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는 오는 26일까지만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의 혜택을 적용하고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특약 가입이 시작된 지 불과 두 달여 만이다.금융위는 앞서 지난 4월 차량 2·5부제에 참여하는 차주의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특약을 도입했다.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은 5월 11일부터 판매됐으며 할인 혜택은 4월부터 소급 적용됐다.특약 운영이 조기에 중단된 것은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원유 분야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되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도 해제됐다. 차량5부제 보험료 할인 관련 안내. [금융위원회] 차량 5부제에 참여할 제도적 유인이 사라진 만큼 보험료 할인 특약을 유지할 실익도 줄었다는 판단이다. 실제 보험 소비자들의 특약 가입률 역시 저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은 도입 당시부터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차량 운행 감소나 사고 위험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를 일괄 할인하는 데 우려를 전달했지만,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특히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시행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불거졌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앱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특약 운영 중단으로 관련 비용이 매몰될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이번 조치는 특약의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 판매 중단에 해당한다. 향후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재개될 경우 해당 특약 역시 다시 운영될 수 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