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선고

사회 동아일보 입력 2026-08-07 16:262026년 8월 7일 16시 26분 송혜미 기자 글자크기 설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10.23 뉴스1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7일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공보 라인을 동원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 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도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5월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 지휘관들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선고에 대해 채 상병 어머니는 형이 가볍다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임성근#해병대#업무상과실치사#안전장비#재판#징역 3년#수중수색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폭염속 남자가 길에 앉아 울고있어요”…30년전 실종자였다 2[오늘의 운세/8월 7일] 3“신발에만 수억원 써” 81세 선우용여, 50년 모은 ‘명품 구두’ 컬렉션 4AKMU 이수현, 39kg 감량 뒤 고백 “술 취하니 토할 때까지 먹어…몸 망가질 것 같았다” 5[단독]“광주 군공항 제1전투비행단 이전에 최소 3년 걸릴듯” 6‘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구속 송치 7“성인이 우유 꼭 마셔야 하나?”…장 건강 권위자가 말한 ‘뜻밖의 진실’ 8美민주, 트럼프 일가에 30억원 건넨 韓기업 조사 요구…“잠재적 뇌물” 9한가인, 번아웃 시기 “이틀만 쉬어도 견디기 어려워”…신성록도 놀란 고백 10텃밭서 대마 키우고 양귀비로 담금주…마약사범 249명 검거 1[단독]“광주 군공항 제1전투비행단 이전에 최소 3년 걸릴듯” 2수사권 사라진 검사, 재판 넘길지 판단 역할… 피해자 요청땐 면담[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③] 3국힘 “李, 주택공급 포기한 대통령…文정부 실패 되풀이” 4‘돌려차기 망언’ 궁지 몰린 친한계…징계 칼날 앞에 “형평성 맞나” 5李 “청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