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숨진 아동, 눈에 멍 있었지만…경찰·시는 분리조치 않고 법원은 기각

사회 > 법원·검찰 천안서 숨진 아동, 눈에 멍 있었지만…경찰·시는 분리조치 않고 법원은 기각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숨진 A군(11)이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피해를 직접 호소했을 당시의 행적이 알려졌다. 외견상 아동학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서 당시 수사·행정·사법당국의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은 사망 사흘 전인 지난 2일 이른 아침 지내던 교회에서 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당시 그는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이었으며, 왼쪽 눈 아래에 멍이 들어 있었다는 게 편의점 직원의 설명이다.A군은 물건을 사지 않고 매장을 둘러본 뒤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한 손님의 차 조수석에 무작정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손님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경찰서에 간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외할머니에게 손바닥과 발바닥을 맞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경찰은 천안시와 함께 A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보류하고, A군을 다시 교회로 돌려보냈다. 당시 천안시와 경찰은 A군의 외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당장 인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 자료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교회로 돌아간 A군은 이튿날 다시 교회 밖에서 목격됐다. 이번에는 인근 식당 주인이 그를 발견하고, 학대 피해를 의심해 서북구 한 파출소로 데려갔다. A군은 또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며 전날과 비슷한 진술을 했다.이틀 연속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지난 3일 외할머니 B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고지하고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틀 뒤인 5일 ‘상담 및 교육 위탁’만 인정하는 결정 주문을 내리고,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경찰은 천안시와 A군을 보호시설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재차 논의했다. 이번에도 즉각적인 분리는 되지 않았다. 지난 2일과 3일 접수된 신고 모두 가해자로 외조모만을 지목했고, 당초 목사에 대한 체벌 언급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A군이 외조모에게는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목사에게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