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에… 민주 “조희대 특검법 오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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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도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5.1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특검법’을 1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날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법안과 ‘4심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3일 조 대법원장 등의 청문회 불출석을 언급하며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청문회에 앞서 (조희대)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12일 공동발의한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12·3 비상계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이 밖에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각각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헌재법 개정안 등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14일 법사위 소위로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