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까지 도박 끌어들여”…뉴욕주, 예측거래소 칼시에 소송 전면전

국제 > 글로벌 산업 “청소년까지 도박 끌어들여”…뉴욕주, 예측거래소 칼시에 소송 전면전 뉴욕주 검찰, 칼시 도박법 혐의로 소송미 전역으로 퍼지는 ‘예측시장’ 규제 전쟁주정부 vs 미 연방정부 권한 쟁의로 비화 예측시장 거래소 칼시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내 예측시장 산업을 둘러싼 주(州)정부와 규제당국, 그리고 기업 간의 법적 공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뉴욕주가 업계 선두 주자인 칼시(Kalshi)를 상대로 불법 도박 영업 혐의로 전격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31일(현지시간)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대법원에 칼시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뉴욕주 검찰은 칼시가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엄격한 주 도박법을 우회하고, 미인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제임스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칼시는 뉴욕주의 법률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하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스포츠 경기 결과, 선거, 문화 이벤트 등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을 거는 행위는 명백히 도박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다.반면 기업 가치 220억 달러(약 30조 원), 연간 거래액 1780억 달러에 달하는 공룡 기업 칼시 측은 즉각 반발했다. 칼시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금융 상품 거래 플랫폼으로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전적인 관할을 받으며, 주정부에는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뉴욕주 검찰은 칼시가 뉴욕주 게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 연령인 21세 미만 청소년의 참여를 방치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 측은 칼시가 얻은 불법 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피해 소비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및 불법 이익의 3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를 법원에 요청했다.이번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예측시장의 ‘사행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대적인 단속의 일환이다. 전미주정부협의회(NCSL)에 따르면 올해만 최소 15개 주에서 예측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었다.애리조나주는 지난 3월 칼시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또 미네소타주는 지난 5월 예측시장의 광고 및 영업을 중범죄(Felony)로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최근 연방법원이 CFTC와 칼시·폴리마켓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