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2주택에 보유세 폭탄” 고집…뉴욕 ‘세컨드하우스’ 법정 공방에 시끌

국제 > 글로벌 사회 “초고가 2주택에 보유세 폭탄” 고집…뉴욕 ‘세컨드하우스’ 법정 공방에 시끌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정책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주택 대상법원 제동에 뉴욕시, 즉각 항소 뉴욕 맨해튼의 주거용 마천루들. [연합뉴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제안한, 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일종의 보유세를 매기는 ‘세컨드 하우스’ 대상 과세 집행이 법원의 제동으로 한때 중단됐다. 이후 뉴욕시가 즉각 항소하면서 중단 명령의 효력도 정지됐다.이에 앞으로 세컨드 하우스 과세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맘다니 시장은 부유층 증세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이에 맘다니 시장의 과세 정책 추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11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태튼아일랜드 소재 뉴욕주 1심 법원의 웨인 오지 판사는 세컨드 하우스 과세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 추가 심리 기일까지 과세 집행을 중단하라고 전날 명령했다.이에 뉴욕시는 법원의 과세 집행 중단 명령이 나오자 전날 저녁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히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WSJ은 뉴욕시의 항소 신청으로 오지 판사 명령의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됐다고 설명했다.앞서 뉴욕시 주택소유자인 레이첼 오브라이언 등 원고 3명은 지난 7일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의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 집행에 절차적 잘못이 있다며 시행을 연기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뉴욕시가 과세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원고들은 뉴욕시 과세 당국이 고가 세컨드 하우스 소유자를 가려내기 위해 적절한 실사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을 부당하게 주택 소유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앞서 뉴욕주의회는 보유자가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뉴욕시의 500만 달러(약 70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추가 과세를 하는 내용의 새 부동산 과세안을 지난 5월 말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일 발효됐다. 500만달러 세컨드하우스 과세가 법정 공방에 들어가며 Toll Brothers의 뉴욕시 고급 콘도 분양 여건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시티리빙 부문을 통해 뉴욕시에서 고급 분양 콘도를 개발합니다. 과세 집행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고가 주택 수요를 둘러싼 업계 시선이 엇갈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