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비거주 1주택 노린다” … 7월 세제개편 미리보기

<플러스 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합산 집값 40억 넘으면 종부세 중과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세 부담 감소해
▶가속화되는 똘똘한 한 채…집값 초양극화로

7월 세제 개편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구체적으로는 14~16일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7월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 주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에 따른 주택 시장 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자.

먼저 힌트가 되는 ‘문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0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대토론회 주요 쟁점으로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차이를 둔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볼 수 있는 주제는 크게 아래 2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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