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임명 속도…'3가지 과제' 맡을 적임자 찾아야

사회 > 법원·검찰 초대 중수청장 임명 속도…'3가지 과제' 맡을 적임자 찾아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 회의① 행안부와 긴장관계 유지정부 하명수사 우려 불식을② 전문성 갖춰야 조직 신망역량있는 수사관 지원 이끌것③ 거대조직 이끌 리더십 필요중대범죄·민생수사 균형 유도 정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등에서는 수사 전문성을 갖춘 동시에 출범 초기 외압을 막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4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할 중수청장 후보를 추리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국민추천제를 통해 초대 중수청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19~26일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천거를 진행했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를 받은 인사 중 3명 이상의 후보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해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이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1명을 중수청장 후보로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중수청장 임기는 2년이고 중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만 추천될 수 있다. 여기에 금고 이상 형을 받는 등 결격 사유도 없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할 초대 중수청장은 '수사 전문성'과 '외풍을 막을 리더십'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전국 6개 지방청 2874명 정원의 거대 조직이다. 그런 만큼 국민이 인정할 만한 수사 성과를 내놓아야 함과 동시에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임 중수청장의 첫 과제로는 행안부 장관과의 적절한 긴장 관계 설정이 꼽힌다. 중수처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이 정부가 원하는 하명 수사만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초대 중수청장이 장관과 적절한 긴장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개별 사건에서는 정치적 요구와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며 "초대 청장이 어떤 선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