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몰린 교육재정…대학생 공교육비 OECD 최하위권

2023년 대학생 공교육비 36개국 중 30위 중고생 2위, 초등생 9위로 최상위권이지만 교사당 학생수 등 평균 미달…비효율 투자 한국 대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2% 수준에 그치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중고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을 뛰어넘어 최상위권이었다.정부는 초중고교 지원에 편중된 교육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국세 일부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개편해 대학 등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2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6’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6479달러(약 2240만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만4695달러)보다 12.1% 늘었지만, OECD 회원국 평균(2만2878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28.0% 적은 규모다.반면 국내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2만1980달러로 전년보다 13.0% 줄었지만 OECD 평균인 1만5003달러보다 46.5% 많았다. 초등학생 공교육비 역시 1만6365달러로 OECD 평균(1만3639달러)보다 20.0% 높았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최하위권인 30위에 머물렀다. 반면 중고교생 공교육비는 룩셈부르크에 이어 2위였고, 초등학생은 9위였다.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와 민간이 교육기관에 지출한 모든 비용을 뜻한다. 대학으로 갈수록 공교육비가 늘어나는 OECD 회원국들과 달리 한국은 대학생이 되면 오히려 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2023년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이 줄었지만 초중고교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세 20.79%가 자동 배정되는 교육교부금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내년에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 내에 ‘인재·교육계정’을 만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하지만 일부 초중고교 관련 교육 지표는 OECD 평균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어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2024년 기준 교사 1인당 초등학생 수는 16.1명으로 OECD 평균(13.9명)보다 많았다. 학급당 중학생 수도 25.6명으로 OECD 평균(22.7명)보다 많았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