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해법일까 위험일까…"열악한 수용시설로는 교화 역부족"

3 weeks ago 10

【 앵커멘트 】 이재명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소년교도소가 이미 포화상태여서 연령만 낮췄다간 재범률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하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백화점 폭탄 테러 협박부터 방화, 성범죄까지 촉법소년의 범죄는 더 이상 아이들 장난 수준이 아닙니다. 법에 닿기엔 어린 나이라는 뜻의 촉법소년은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제안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열악한 교정시설입니다. 징역형을 받은 소년범을 수용할 ..

Read Entire Article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해법일까 위험일까…"열악한 수용시설로는 교화 역부족"

Related

20대 女경리, 회삿돈 5억 빼돌려 코인투자·해외여행 펑펑

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1900억 부당이득 혐의

경찰서 조사대기중 숨진 20대女…텀블러서 ‘독극물’ 검출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측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해야”

“이게 왜 ‘맘충’인지”…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챙겨달라는 학부모 고민글 논란

“우리 엄마 아직 살아있어요”…70대 딸, 노모 시신 자택에 옮긴 사연 눈길

'李 아들 軍면제' 허위글 쓴 이수정 측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해야"

전장연, 출근길 버스지붕 위 올라가 시위

Tips

게임 정보

취업 정보

온라인 툴

유용한 정보

유튜브

Trending

Popular

Awesome Design.MD - 유명 웹사이트 디자인 시스템을 내 사이트에 적용하기

'홍명보호 최악 졸전' 골대 3번 맞혔어도 '자동문 수비' 답 없네... 손흥민·이강인 침묵, 코트디부아르에...

5 Essential Criteria for Choosing the Right Cloud ERP Partne...

CX Lessons from ANZ Voices | SAP Spotlight on ANZ Tech

How Südzucker Group Fuels Digitalization with SAP Signavio &...

KB금융공익재단-법무부, 순직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Claude Code 소스 유출로 탄생한 OpenClaude — GPT-4o, Gemini, Ollama 등...

‘홍명보호와 함께 유럽 원정’ 아시아최강 일본의 안정감, 본선 앞두고 4연승 행진…스코틀랜드에 1-0 승

SAP Cloud Infrastructure and Sovereign Cloud: SAP BTP Data C...

Mac mini에서 Ollama과 Gemma 4 26B 모델 설정 요약 (2026년 4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