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 기업·경영 최태원, 노소영에 1조원 지급할까…‘9440억원 분할’ 법정싸움, 이번주 결론? 금주 마감…양측 재상고 않으면 판결 확정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 넘게 벌여 온 재산분할 소송이 이번주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 재상고 기한은 토요일인 오는 15일이다.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로 기한이 연장, 실질적으로는 17일이 최종 기한이 된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를 적용, 재상고 기한이 14일까지로 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때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를 포기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약 9년 만에 법적 다툼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다만 한 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파경 사실을 알렸다.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재산분할 규모는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크게 달라졌다.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2심에선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된 것이다.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
최태원, 노소영에 1조원 지급할까…‘9440억원 분할’ 법정싸움, 이번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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