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의 미래 빼앗아선 안 돼”

정치 > 행정 추경호 대구시장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의 미래 빼앗아선 안 돼” 기금 조성되면 대구 보통교부세 7000억 감소전국적으로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지방재정 자주성 훼손· 심각한 재정 부담정부 국정철학 “지방주도 성장과도 맞지 않아” 추경호 대구시장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운용 계획’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 계획대로 미래대응기금이 조성되면 대구시의 보통교부세는 7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추 시장은 3일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국세 증가분 가운데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지난 1일 정부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10년간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53조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당초대로라면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 내국세가 늘어나면 현행 기준에 따른 2027년 지방교부세 규모는 올해보다 약 32조원 증가한 10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미래대응기금이 조성되면 현행 기준과 비교해 전국 지방교부세가 약 30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시의 보통교부세도 약 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추 시장은 “현재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규모”라며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 여건이 취약한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내국세 가운데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해야 하는 재원을 먼저 교부한 뒤 나머지 증가분을 토대로 중앙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방 몫의 재원을 기금으로 편입한 뒤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15조 3000억원 규모의 지방계정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를 보완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했다.추 시장은 “지방교부세와 달리 기금은 중앙정부가 설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