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끌어 쓸 재원 없어”

사회 > 지역 추미애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끌어 쓸 재원 없어” 업무 경비 감액·낭비성 예산 중단 등 방침“마른 땅에 풀 한 포기 안 남은 상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급대책 시행에 나섰다.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그는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재정 위기 대응 방안으로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을 제시했다.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의 즉시 중단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각종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 재평가 ▲실·국과 공공기관 간의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및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추 지사는 “다만,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고 비유했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9430억원을 발행했다. 이는 발행 한도(9460억원)의 99.6%에 달하는 규모다.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을 일반회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각종 기금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전입해 사용했다.추 지사는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그는 올해 편성되지 못한 민생예산 사례로 ▲10~12월 노인 장기요양 예산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4억원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