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관광 종식”… 학생-취업 비자로 美서 출산땐 시민권 제한

트럼프 ‘원정출산 차단’ 행정명령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등 출산, 미국내 대리모 이용도 시민권 금지 민주당 “소송 제기, 트럼프 패소할 것” 美언론 “출산 목적 방미 구분 어려워” “원정출산 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대동한 채 원정출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폴리실리콘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돈으로 미 시민권을 얻으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올 6월 30일 연방대법원이 합헌 판결한 출생시민권 제도를 우회하는 규제를 거듭 내놓을 뜻을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원정출산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연간) 수십만 명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출산 관광은 미국 체계에 대한 사기다.”(스티븐 밀러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원정출산을 차단하고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앞서 올 6월 30일 미 연방대법원은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도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한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 판결했다. 이에 거듭 불만을 제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생시민권에 대한 대법원의 매우 불행한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관련 제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란 전쟁 장기화, 고유가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그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에 부정적인 보수 유권자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법원의 6월 판결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각종 무효 소송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야당 민주당은 관련 소송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트럼프-밀러 “원정출산 불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두 행정명령의 서명식을 갖고 “사람들이 원정출산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돈으로 미 시민권을 얻으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외쳤다.‘출산 관광 종식’ 행정명령은 관광, 학생, 취업 등 비(非)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한 사람이 미국에서 출산했을 때 이 아기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골자다. 원정출산을 시도한 외국인은 기존 비자가 취소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입국 거부, 추방, 영구 입국 금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미국 안팎에서 해당 산모의 입국과 숙박,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