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1.5명' 내건 李…초등생 3시 하교제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유세에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을 1.5명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인데, 이를 두 배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본부는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등을 채택할지 막판 조율 중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경북 포항시청에서 연 집중 유세에서 “출생률(합계출산율)을 1.5명 정도는 회복하는 정상적인 나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합계출산율 목표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과거 대선까지 포함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세밀하면서도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합계출산율 목표를 공약집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10만원)을 18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정책본부는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내놓은 초등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등을 추가할지 고민 중이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 공약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공교육 역할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저출생 공약으로 결혼 시 3년,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 시 각 3년 등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난임 문제 해결 △결혼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확대 △공공 예식장 인프라 확충 등도 내걸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