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권보호관’ 다음달 출범…교사들 기대감 커져

사회 > 지역 충남 ‘교권보호관’ 다음달 출범…교사들 기대감 커져 교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개입지역 최초로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교육청의 ‘교권보호관’이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학교에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교권 분쟁을 앞으로는 교권보호관이 신속하게 관리하는 만큼, 교권 회복에 대한 교육 현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최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충남교사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권보호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선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하는 교권보호관의 역할과 교권보호 통합지원체계 구축 계획 등을 두고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교권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대응,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 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다.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법률 지원과 현장 조사, 교원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 교권보호위원회가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교권보호관은 신속하게 개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충남도교육청의 교권보호관은 이병도 충남교육감의 공약이자 1호 결재 사업이다. 지난달 초에는 20명 규모의 교권보호관 추진단이 출범, 중대·장기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대응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교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실제 추진단은 지난달 14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보호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청의 독촉에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이에 추진단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2019년 교원지위법이 도입된 이후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 충남 지역에서 처음이다.교권보호관의 이 같은 처분에 교원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공식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충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추진단 신설된 이후 2주 만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