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합리적 선택

[문제1] 합리적 선택과 관련해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1) ㄱ (2) ㄱ, ㄷ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선 이미 지출해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해 총비용보다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그중에서 큰 만족감(편익)을 주는 것을 고른다. 비용을 고려할 때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암묵적 비용이란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포기한 다른 기회의 잠재적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와 B 중 A를 선택한 사람은 B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암묵적 비용이라고 한다. 정답 ④

[문제2]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공급 법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이 늘어난다.
(2)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한다.
(3)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
(4)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
(5)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늘어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해설]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수요·공급 법칙이라고 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을 이룰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두 곡선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균형거래량이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수요·공급 곡선의 상대적 이동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알 수 없다.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해간다. 정답 ④

[문제3] 세금은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뉜다.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은?

(1) 재산세 (2) 소득세 (3) 법인세
(4) 부가가치세 (5) 종합부동산세

[해설] 세금은 과세권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지방세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또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과표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조세 저항이 크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이다. 생산자나 판매자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이는 물품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은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