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용두사미 우려되는 교육교부금 개편

“개혁에 반발하는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을 설득하기 위해 개혁 강도를 크게 후퇴시킨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5일 밝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과 1인당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추동력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교육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줄여보자는 게 개편안의 핵심인데 개혁을 주관하는 부처 장관이 먼저 ‘총액 보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예산처와 교육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명목 경제성장률과 내국세 증가율, 학령인구 증가율 등을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출하는 새로운 산식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변수를 반영하면 교육교부금 증가 속도가 지금보다 눈에 띄게 느려지거나 학령인구에 맞춰 적절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박 장관의 말대로라면 학령인구 감소율 비중을 줄이는 대신 명목 성장률 비중을 더 크게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물가가 많이 오른 해에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현재의 내국세 연동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 산식을 손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표준교육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해 학생 한 명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고 여기에 학생 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필요한 교육 비용만큼만 예산을 배분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혁안에 시도교육청 사업 예산의 성과 평가가 빠진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다른 부처는 매년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국회 등의 심사를 받지만, 시도교육청 예산은 상대적으로 견제 장치가 약하다는 것이다. 교육비 낭비를 부르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할 예산처가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스스로 개혁의 눈높이를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학계, 언론을 중심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이 쏟아지는 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장관이 앞장서서 교육교부금 개편 기준은 총액 방어가 아니라 줄어드는 학생 수와 달라지는 교육 수요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이 용두사미로 끝나선 재정의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