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남편 7년 병간호 했지만...끝내 살해한 아내에 징역 5년 선고

사회 > 법원·검찰 치매 남편 7년 병간호 했지만...끝내 살해한 아내에 징역 5년 선고 업데이트 : 2026.08.11 18:21 닫기 [뉴스1] 치매를 앓던 남편을 7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아내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A씨는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왕시 자택 거실에서 엎드려 있던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7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왔으며, 사건 당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도구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남편이 숨을 쉬지 않자 따로 살고 있던 아들에게 전화했고, 아들이 집에 도착해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남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멀티탭 전선 등에 우연히 목이 감겨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과 결막, 목 부위의 출혈 및 내외부 손상을 종합할 때 끈 등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판단된다”며 “우연히 목이 걸려 사망했다는 사고사 가능성과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유족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도 형량을 낮추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처벌 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였을 때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의 징역 5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를 앓던 남편을 7년간 간병하던 8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과 유족의 선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