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요양원 입소하자 돌변…수천만원 쓴 간병인 징역형 ‘집유’

사회 뉴스1 글자크기 설정 청주지법 자신이 돌보던 중증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하자 미리 발급받은 카드로 수천만 원을 쓴 70대 간병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준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간병인이었던 A 씨는 2024년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86차례에 걸쳐 자신이 돌보던 B 씨의 체크카드로 2000여만 원을 생활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그는 같은 해 3월 4일 B 씨가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날 B 씨 계좌로 체크카드를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가 심해 요양원에 입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청주=뉴스1) 트렌드뉴스 1엔화 구출 작전, 미국 나서도 쉽지 않은 이유 (feat. 다카이치의 함정)[딥다이브] 2바이든 차남 “父, 암 전이돼 고통스럽게 투병 중…내 사면은 불공정했다” 3주 1회 75분 몰아서 운동했더니…‘뱃살’ 줄인 이 운동법 [바디플랜] 4‘축구의 신’ 길러낸 메시 부친 별세… “조용한 조력자였다” 5천하람, 현역의원 최초 논산훈련소 입소…행군·각개전투 훈련 6서울서 60대 지인끼리 서로 칼부림…2명 모두 사망 7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취소 소송서 패소…法 “수사 차질 우려” 8소주 2~3잔 먹고 택시 1㎞ 운전, 법원 “기사 무죄”…왜? 9제주·인천서 김민석 이겼다…누적 득표도 정청래에 역전 10“회사에서 소리도 못 지르고 발만 동동…점심때 심심해서 산 복권이 1등” 1‘결혼 페널티’ 22개 공개한 李 “정책 탓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 2국힘, 황희 ‘폐버스 청년주택’에 “당신 자녀부터 살게 하라” 3제주·인천서 김민석 이겼다…누적 득표도 정청래에 역전 4천하람, 현역의원 최초 논산훈련소 입소…행군·각개전투 훈련 5용산 포함 ‘1·29 대책’ 주택 착공 앞당긴다 6탄약 재고 비상…“美 합참의장, 이란 공습 역효과…출구전략 주장” 7與황희 “폐기될 버스 개조… 청년 임시주택 활용” 논란 8[김순덕의 도발] 이 대통령에게 ‘정상화’란 무엇인가 9[영상] “주식 우울증 호소하며 병원 찾는 청년 급증… 투자 손실에 따른 정신적 피해 커져” 10FIFA 회장, 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