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규제 반발, 관광업계로 확산…12개 단체 “기금 인상·5년 갱신 철회”

호텔·여행·MICE 등 12개 단체 참여정부, 관광기금 상한 15% 추진에업계 “적자기업도 매출 기준 부담”5년마다 갱신 땐 장기투자 위축 주장제도 개편 놓고 정부·업계 갈등 확산 등록 2026-08-03 오후 2:56:50 수정 2026-08-03 오후 2:56:50 가 가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카지노 허가·관광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반발이 카지노업계를 넘어 호텔과 여행, 마이스(MICE) 등 관광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카지노업계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과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에 반대해온 데 이어 관광 관련 12개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논란의 초점은 카지노업의 공적 부담을 어디까지 높일 것인지와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복합리조트 사업에 어느 정도의 허가 안정성을 보장할 것인지로 좁혀지고 있다.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 관광 관련 12개 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카지노 규제 개편을 놓고 호텔·여행·MICE·테마파크·콘도·국제회의기획업(PCO) 등 다른 관광업종까지 공동성명에 참여한 것은 규제 논쟁이 관광산업 전반의 투자 문제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업계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관광기금 부과 방식이다. 카지노사업자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한다. 관광업계는 “국내 카지노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지난 10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기금을 납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구조에서 최고 부담률을 10%에서 15%로 올리면 적자 사업자의 부담까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 논리다. 상한만 놓고 보면 5%포인트, 기존 상한 대비 50% 높아지는 셈이다.다만 이번 개편안이 모든 카지노사업자의 실제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15%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 업계가 반대하는 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최고 부담률 상한을 15%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실제 사업자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향후 매출 구간과 적용 방식 등 세부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허가제 개편은 투자 안정성을 둘러싼 쟁점이다. 관광업계는 “5년 단위 갱신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