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에서 산업계 지배력 강화돼… 북미 AI박사 70%가 산업계 진출해
민간 3400억$-美정부 15억$ 투자… 이윤 우선시되면 공익 연구 위축돼
‘AI-토크라시’ 中은 혁신 촉진하며, 기술로 정부 통제력 다시 공고히 해
《美中 AI 전략의 잠재적 위험성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1의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하겠다”면서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I 2강(强)’으로 꼽히는 미국은 주로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시장 경쟁을 통해 AI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켜 왔다. 반대로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단기간에 AI 강국으로 부상했다. AI 기술 혁신을 향한 두 국가의 상반된 접근 방식은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
이러한 불균형은 AI 투자 규모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산업계가 AI에 투자한 금액은 3400억 달러(약 465조 원)를 넘어선 반면, 미국 연방정부의 비국방 AI 연구개발 예산은 15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자회사 딥마인드 한 곳에만 2019년에 15억 달러를 투자한 사례는 산업계의 막대한 자금력을 실감케 한다.
분석 결과, 특정 지역에서 정치적 불안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지방정부는 다음 분기에 안면인식 AI 기술 조달을 유의미하게 늘렸다. 구체적으로 정치 불안 수준이 1 표준편차 증가하면, 다음 분기의 공공 보안 목적 AI 조달 규모는 약 0.2 표준편차만큼 증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도입된 안면인식 AI 기술이 실제로 정치 불안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과거 공공 보안용 AI 조달 재고가 1 표준편차만큼 높은 지역에서는, 정치 불안의 발생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4분의 1가량 감소했다.
정치적 통제 목적으로 정부 계약을 따낸 AI 기업들의 기술 혁신 또한 가속화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 계약을 처음 수주한 기업들은 계약 후 2년 동안 평균 약 10개 더 많은 신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의 해외 수출 가능성도 3배나 증가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을 ‘AI-토크라시(AI-tocracy)’, 즉 AI에 의한 통치 체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부의 정치적 통제 수요가 AI 기업에는 안정적인 시장과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이렇게 발전된 기술은 다시 정부의 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미중 양국의 AI 발전 전략이 지닌 명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정책적 변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미국은 학계와 중소기업의 AI 연구자원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시작했으며, 중국은 핵심 기술 자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혁신 역할을 강조하며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AI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담보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학계, 정부 간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AI 기술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 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AI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과제다.
연구① Nur Ahmed, Muntasir Wahed, and Neil C. Thompson. “The growing influenceof industry in AI research.” Science 379.6635(2023년): 884-886.
연구② Martin Beraja, et al. “AI-tocrac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8.3(2023년): 1349-1402.
박재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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