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2년 유예” 청원 5만명 돌파…정부는 “예정대로 2027년 시행”

증권 > 자본시장 정책 “코인과세 2년 유예” 청원 5만명 돌파…정부는 “예정대로 2027년 시행” 코인과세 2년 유예 청원 상임위 회부 요건 충족이형일 재경부장관 후보자 “소득 있는 곳 과세” 재확인 14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동의 요건인 5만 명을 100% 달성한 모습. [사진 = 국회전자청원] 내년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해달라는 투자자들의 국민동의청원이 접수 약 3주 만에 법정 동의 요건인 5만명을 채우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눈앞에 뒀다.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소득과세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투자자 간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14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조 모 씨가 제기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5만1004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성립 요건을 달성했다.청원인은 “코인 과세가 실제로는 국고를 채우기는커녕 전체 세수를 깎아먹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산업 생태계와 과세 인프라 정비를 위한 2년의 유예 기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청원은 소득세법 관련 사안인 만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회부될 전망이다.앞서 지난 5월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 동의를 넘기며 상임위에 회부된 바 있다. 이번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청원으로는 두 번째 상임위 회부 요건 충족 사례가 된다.청원이 상임위로 회부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원 취지와 정부 입장 등을 검토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청원인은 청윈 취지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로는 세수를 늘리기보다 줄이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두나무는 지난해 약 432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올해 예상 법인세는 약 300억원 수준으로 95%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 빗썸 등 다른 거래소까지 포함하면 감소폭은 더 커지며, 빗썸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웹3 전문 리서치 회사 타이거리서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누적 약 700조원의 코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이 중 작년 한 해에만 168조원이 이동했으며 해외 거래소에 지급되는 수수료도 연간 5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국내 거래소를 떠나는 자금이 늘어날수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