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검색 순위 조정’ 혐의 첫 재판, 내달 11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서 6월 11일 오전 첫 공판기일
검색순위 조정해 자사 상품 상위 배치한 혐의

검찰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12일 서울동부지검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인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4.11.12 뉴시스

온라인 쇼핑몰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의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팡과 CPLB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6월 1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일 쿠팡과 100% 자회사인 CPLB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PLB는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기획·유통하는 전담 자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직매입 상품, 자체 브랜드 상품, 중개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CPLB와 공모해 검색순위 시스템 쿠팡 랭킹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작동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 5만1300여개 자체 브랜드·직매입 상품의 검색순위를 16만여 차례에 걸쳐 임의로 조정하거나 고정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상품에는 최대 1.5배의 가중치를 적용해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일부 PB상품은 1년 이상 검색 순위 최상위에 배치됐으며 소비자 노출 횟수는 43% 이상, 매출은 7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체로부터 수백억원대 장려금이 지급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쿠팡과 CPLB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82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형사 절차로 이어졌다. 검찰은 내부 문건 30만건과 알고리즘 소스코드 10만건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고, 관련 임직원을 조사해 조직적인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공정거래법상 ‘거짓 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적용 여부와, 알고리즘 조정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에는 복수의 변호인이 사건을 대리하는 것으로 접수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