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투자로 1000만명 소득 창출

한국인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에서 수입을 얻는 ‘에너지 소득 시대’가 열린다. 앞으로 약 15년간 우리나라 에너지 인프라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변화다. 전국 모든 경찰차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석탄화력발전은 일부 신형 발전기를 제외하고 퇴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계기 삼아 화석연료 중심인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구조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국가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기후부는 먼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대폭 확대해 국민 1000만 명이 재생에너지 사업과 송전망 건설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소득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수입 원유 대신 햇빛과 바람으로 전력을 생산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다. 공장·산업단지는 신축 단계부터 지붕에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유휴 농지에 마련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제도화를 서두르기로 했다.

현재 60기인 석탄화력발전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설계수명이 남은 21기는 ‘에너지 안보 발전원’으로 전환해 비상시 예비전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민간 발전기 6기를 포함해 일부 설비를 폐쇄하는 대신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실제 발전 여부 대신 공급 가능한 용량을 보상하는 ‘용량요금’(CP)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석탄발전을 불가피하게 가동하면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적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운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1만7000여 대인 경찰차의 10% 미만인 전기차 비율을 2035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한다. ‘에너지특별시’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