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로보택시도 기존 사업자 면허 있어야"

자율주행 기술에 줄곧 경계심을 보여온 택시업계가 정부와 자율주행 업계 주도 실증사업에 참여하겠는 의사를 밝혔다. 향후 로보택시 관련 제도 구축 과정에서 기존 택시 면허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 지난달 시작한 이 사업은 국토부가 총 사업비 610억원을 투입하는 국내 첫 도시단위 자율주행 실증 프로젝트다. 택시연합회는 “자율주행 도입은 단순한 기술 검증 문제가 아니라 상생과 제도 개선 방안을 기존 운송사업자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택시업계가 실증 초기 참여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향후 로보택시 법안과 체계가 마련될 때 기존 택시 면허를 제도 안에 포함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현재 실증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이 향후 제도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실증 단계부터 참여해야 기존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기존 택시 면허를 로보택시 체계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뒤쳐진 국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더욱 느려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로보택시 업체들이 기존 택시 면허를 구매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서울 기준 1억1000만~1억3000만원 수준이고 경기도 일부 지역은 2억원을 넘는다. 자율주행 차량에 면허 가격까지 더하면 차량 한 대당 초기 비용이 수억원 대로 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기존 면허와 별개인 로보택시 전용 허가 체계를 만들어 빠르게 시장을 키우고 있다”며 “택시 면허를 구매해야 한다면 10년을 돌려도 수익이 안날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과 중국이 이미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에선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고작 7대 달리고 있다.

유지희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