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미신고 코인 거래소’ 운영…마약 자금 세탁한 군인들 실형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거래를 도운 육군 부사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현역 부사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5469만원의 공동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인 이들은 군 복무 중 알게 된 공범들과 공모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텔레그램 내에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 90회에 걸쳐 5469만원 상당의 마약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판매상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 매매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역 군인 신분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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