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송파구 선관위 2명 직무유기 입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별도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두 명이 입건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는 이날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송파구 선관위 직원 두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A씨와 선거 1계장 B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지 부족 사태를 예상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선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하는 등 즉각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동일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지 두 장이 각각 다른 송파구 산하 투표소에서 나온 사실도 확인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투표소에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보급됐고, 송파구 선관위는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 무번호 투표용지에 기기 또는 수기로 번호를 적었다. 그 과정에서 일련번호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