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승인 없이 우크라 무기지원 중단… 우방을 흔드는 美국방정책 ‘일방통행 맨’[지금,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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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국방부 차관
日엔 “방위비 5%” 제시했다 반발 사
中견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주장
“장관 제치고 국방부 좌지우지” 분석도

최근 미국 국방부가 타 부서와 협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가 곧바로 지원을 재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국방부의 각종 ‘일방통행’을 주도하는 인물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46·사진)이 꼽힌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이 8일 보도했다. 대(對)중국 강경파인 그는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인물이다. 일본, 호주, 우크라이나 등 동맹국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그의 행보가 한미동맹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 국방부는 무기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헬파이어 미사일, 정밀 포탄 등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일시 중단했다가 7일 재개했다. CNN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를 시행하기 전 백악관 보고를 거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 등도 모두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누가 공급 중단을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폴리티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콜비 차관이 조 바이든 전 미 행정부가 2021년 9월 영국, 호주와 체결한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재검토 작업 또한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조선업 역량 약화로 미국이 필요한 핵잠수함조차 제때 건조하지 못하는데 왜 호주에 미국 핵잠수함을 판매해야 하느냐는 이유다. 또한 그는 올해 초 일본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을 3%대로 높이라고 요구했다가 최근 5%를 제시해 일본의 거센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콜비 차관은 하버드대 정치학사,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다. 영관급 장교 출신으로 대외정책 경험이 부족한 데다 기밀 회의에 부인을 대동하는 등 각종 물의를 일으킨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제치고 그가 국방부를 좌지우지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