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크립토 정책 액기스만 모은 ‘워킹그룹 보고서’[엠블록레터]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승아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 백악관의 가상자산 정책 자문 그룹이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라는 보고서를 깜짝 발표했어요. 조금 무거운 듯한 이름과 달리 상당히 친절한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101’이었답니다. 총 166p 중 절반가량의 분량을 할애해 비트코인의 등장 이유와 디파이, 오라클의 정의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친절한 교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곧 가상자산 기업을 차별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사실 이 내용도 모두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보고서에서 예고되었다는 사실! 앞으로의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성을 살펴보려면 보고서를 꼭 읽어봐야겠죠? 승아와 함께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누구이고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핵심만 꼼꼼하게 살펴보아요.

미국 크립토 보고서 갑자기 왜 등장한거지?

7월 30일에 발표된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보고서는 1월 23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예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기술의 책임 있는 작업 및 사용을 촉진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트럼프 직속 ‘디지털자산 시장 워킹그룹’을 만들고실무를 맡겼죠. 디지털자산 시장 워킹그룹에는 AI 및 디지털자산 특별보좌관(일명 AI& 크립토 차르)인 데이비드 색스가 의장을 맡고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SEC 위원장, CFTC 위원장 대행 등 주요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의 임무는 30일 내 디지털 자산 분야에 미치는 모든 규정을 파악하고, 60일내 규제 폐지 및 수정, 채택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하고 180일 이내에 국가경제정책보좌관에게 규제 및 입법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는데요. 틈틈이 공청회를 열어 업계 리더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고요. 드디어 그 막중한 임무가 세상 밖에 공개된 거예요.

보고서의 분량은 총 166p. 디지털 자산 생태계,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은행 및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및 결제, 불법 금융 대응, 과세 등 총 6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권장 사항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죠. 이중 앞으로의 정부 정책 방향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권장 사항 표’예요. 각각의 목차에서 제안한 내용을 액기스만 모아 따로 분류한 후, 해당 법안이 어떤 정부 기관 담당으로 할지 명시해 두었거든요.

Chap 1~2: SEC와 CFTC,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그리고 의회는 디지털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해요⚒️

보고서의 목차 1, 2에서는 각각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시장 구조를 다뤘어요. 주요 내용은 지니어스법에서 언급했듯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구분해 증권이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품이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담당하라는 내용이에요. 이때 각각의 기관이 규제할 내용들을 상세하게 풀어썼고요. 그리고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에게는 디지털자산이 회계상 어떻게 인식할지 판단하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분류, 토큰의 권리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를 제안했어요. 만약, 보고서의 권장 사항이 모두 이행되어 각각의 기관이 도맡아야 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 SEC: 만약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¹완전하게 분산화되지 않은 프로젝트나 기능이 제한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증권법 적용 면제 혹은 유예 기간을 부여해요. ²탈중앙화 네트워크(DePIN)나 탈중앙화 조직(DAO)이 발행한 디지털자산 혹은 보상 목적의 에어드롭은 증권법 적용을 면제해요. ³증권 등록 없이도 특정 디지털 자산이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⁴디파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등록 의무 완화를 고려해요. ⁵‘혁신 면제’를 신설해 기존 규제 아래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⁶투자자문사, 투자회사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규칙을 명확히 해요. ⁷SEC에 등록된 중개업자가 주법상 중복 규제를 받지 않도록 연방법을 우선 적용해요.

- CFTC: 만약 디지털 자산이 ‘상품’에 해당한다면, ¹CFTC가 비증권 디지털자산의 현물 시장을 담당할 권한을 부여받아요. ²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 등 정의를 확장해요. ³소매 투자자 대상 레버리지 상품 상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요. ⁴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CFTC 등록 커스터디 업체의 자산 구분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해요. ⁵DAO나 디파이 관련 CFTC 등록 요건 혹은 제공하는 기능과 결과에 따라 무조건 등록이 아닌 규제를 제공하는 기술 중립 원칙에 따라 유예 제공을 고려해요. ⁶블록체인 상에 올라간 기록을 기록보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요. ⁷토큰화된 비현금 자산(RWA)을 파생상품 거래소나 건물 계약 등에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요.

- FASB: ¹디지털 자산의 회계상 인식 및 제거를 판단해요. ²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주체의 회계 기준을 마련해요. ³결제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요. ⁴토큰의 법적 권리를 해석해서 각 성격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을 달리해요.

이 외에도 의회는 규제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FASB와 협의해 발행자 회계 처리 및 투자자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기존 금융시장과 비슷한 정도의 규제 속에서 제도권으로 인정받고, 기관 투자자 유입과 RWA 확장, 디파이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요. 가상자산 시장 규제는 더 말랑말랑해지고 기회의 장이 열린다는 것!

Chap 3-4: 은행도 이제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할 수 있고, CBDC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을 밀거예요.

보고서의 목차 3, 4에서는 각각 은행 및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및 결제를 다뤘어요. 만약 보고서의 권장 사항이 모두 이행되면, ¹은행의 디지털자산 서비스 참여가 확대될 거예요. 그동안 염원했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토큰화 예금, 퍼미션리스 블록체인 활용 등을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 외부 인프라 활용 등 허용 범위가 더 넓어지고요. ²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시장이 생겨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모두 보험 혹은 준비금 확보 의무를 지고 있는데요(코인 등 가상자산을 제외한 NFT 등의 디지털자산은 보장하지 않아요.), 미국은 아직 관련 법이 없거든요. 코인베이스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해킹 피해 보험을 가입한 정도가 전부이지만 앞으로는 디지털자산이 보험 정의에 포함되고 보장하는 법이 생겨날 전망이에요. 보험사가 디지털 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되고요. ³지니어스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 프레임 워크가 시행될거예요. ⁴블록체인이나 DLT 등 기술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석해 민간 주도 혁신을 이뤄낼 거예요.

정리하면, 앞으로 미국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기술적으로 억제하지 않고 리스크 기반 규제, 시장 질서 정비, 민간 주도 혁신을 강조할 예정이에요. 결국 확실한 규제 아래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더 많은 디지털 자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Chap 5-6: 디지털자산을 기존 불법 금융방지 정책에 포함하고, 특수성을 고려한 신규 법안도 만들거예요. 세금도 철저히 걷을거지롱

보고서의 목차5, 6에서는 각각 불법 금융 대응, 과세를 다뤘어요. 먼저 불법 금융 대응을 살펴볼게요. 미국은 디지털자산 범죄 막기에 진심인 모습인데요, 그동안 워낙 코인 사기 등이 많아 아주 철저히 대응하려고 해요. 만약 보고서의 권장 사항이 모두 이행되면, ¹코인 사업자도 공식 금융기관처럼 다루는 ‘디지털 자산 전용 금융기관 지위’ 도입을 검토해요. ²믹서나 브릿지 등 익명으로 이뤄졌던 건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디파이, 스마트컨트랙트 제공자에게도 불법 자금 흐름 감시(AML) 의무를 적용해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 특성에 맞춰 AML 관련 의심스러운 활동 리포트 보고 체계를 현대화할 거예요.

투자자 권리 및 보호에도 진심이에요. ³개인이 중간 플랫폼 없이 직접 코인을 보관하는 셀프 커스터디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해요. ⁴미국 밖에 있는 코인 회사도 미국인에게 영향을 준다면, 미국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⁵정부가 범죄가 의심되는 자산을 잠깐 멈춰두고, 정부와 민간 사이에 정보 공유를 더 활발하게 해요. ⁶코인을 사용하는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해 사기 및 자산 몰수에 대한 법 개정 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고, 법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치할 거예요. ⁷디지털 신분증(디지털ID) 관련 기술을 연구해 이 사람이 누군지 온라인에서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코인과 관련된 범죄는 철저히 막고, 개인의 자유는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고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죠.

과세에서는 디지털자산의 과세 기준을 명확히하고, 증권 및 상품과 구분되는 새로운 자산 유형으로 정의해 세법을 적용할거예요. 만약 스테이블코인을 채권으로 간주할 경우 세법상 적용 예외 조항을 만들거고요. 이외에도 외국 거래소에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 대상 보고 의무 신설, 디지털 자산 전송시 원가 기준 정보 등을 거래소가 자동 보고하는 제도 등 도입을 고려중이에요. 그동안 헷갈렸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위가 명확해지고 세금 계산을 꼼꼼히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모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디지털 자산 기업의 보안 기준 수립, 미국 내 해외 블록체인 재단 유치 유도, 민간과 정부 그리고 민간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를 하자는 내용도 제안되었어요.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 디지털 자산 비축 계획은 재무부 담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다가 2025년 3월 6일 행정명령 이후 별다른 진행 상황이 없어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실망을 사기도 했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은 재무부가 주도해요. 전담 오피스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매각 없이 장기 보유 자산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범죄 수사 등을 통해 압류한 디지털 자산으로 피해자 보상, 수사 및 법 집행 활동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보고서는 새로운 내용이 등장했다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였어요. 때문에 이 보고서가 공개되었어도 코인 가격이 오르는 등 시장 변화는 없었지만, 앞으로의 디지털자산 시장의 큰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죠. 앞으로 트럼프와 비트코인, 혹은 미국 디지털자산 뉴스가 나올때 ‘아 이거, 그때 엠블록레터에서 본 건데 ㅋㅋ’하고 떠올릴 수 있기를!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